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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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씨에스 1 삼덕 1 맥 1 명진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1 호민	# 변호사 (상위 10) 1 심재필 1 김병하 1 김백영 1 김덕현 1 김석환 1 서희원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2두11164 판결
  [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][공2015상,326]
  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3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3두9649 판결
  [도시관리계획결정·고시처분등의취소][미간행]
  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처분등의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0두1728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956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2011년

2007년